사건개요 시각화
1. 기본 정보
원고의 목표
강용원의 인테리어 자재대금 채권 실현, 성수동 대지·건물 권리 보전, 신림동 상가 채권 보전, 평택시 빌라 인도·수익 반환 및 흑석동 상가 임차권 확인을 위한 소송 제기
소 제기를 위한 중요 정보
- 오국한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는 희망하지 않음
2. (법률)행위 타임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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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1_1 as "2015-09-17
[F-001: 오국한이 오민한의 자금으로 신림동 상가를 매수하여
자신 명의로 명의신탁을 받았다.]"
participant fact_1_2 as "2021-05-01
[F-002: 박광윤이 김일동으로부터 평택시 빌라 신축공사를
대금 10억 원에 도급받았다.]"
participant fact_1_3 as "2021-06-05
[F-003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대금 2억
원에 매도하고 납품을 완료하였다.]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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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ct_1_2->>fact_1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2_1 as "2021-11-05
[F-004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전화로 물품대금 2억 원의
지급을 요구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2_2 as "2021-12-10
[F-005: 김일동 명의로 평택시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
경료되었다.]"
participant fact_2_3 as "2021-12-30
[F-006: 정남이가 김일동으로부터 평택시 빌라를 매수하여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]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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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3_1 as "2022-02-01
[F-007: 박광윤이 유치권 행사 중 소유자의 승낙 없이
평택시 빌라를 타인에게 월 200만 원에 임대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3_2 as "2022-04-18
[F-008: 강용원이 오국한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신림동
상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.]"
participant fact_3_3 as "2022-05-18
[F-009: 강용원이 오국한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고
오칠성 소유의 포천시 임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.]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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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4_1 as "2022-08-01
[F-010: 박광윤이 가족과 함께 평택시 빌라에 거주하며
현재까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다.]"
participant fact_4_2 as "2022-10-01
[F-011: 강호연이 정남이로부터 평택시 빌라를 매수하여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]"
participant fact_4_3 as "2022-11-08
[F-012: 강석우의 사망으로 성수동 대지를 강용원이 2/5,
정유심이 3/5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.]"
fact_4_1->>fact_4_2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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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5_1 as "2023-01-06
[F-013: 강용원이 오민한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성수동
대지 2/5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.]"
participant fact_5_2 as "2023-03-17
[F-014: 오국한이 오민한에게 신림동 상가를 1억
5,0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]"
participant fact_5_3 as "2023-04-06
[F-015: 정유심이 강용원에게 성수동 대지 3/5 지분을
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]"
fact_5_1->>fact_5_2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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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6_1 as "2023-07-06
[F-016: 강용원이 오민한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성수동
대지 3/5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.]"
participant fact_6_2 as "2023-10-01
[F-017: 윤건우가 이수인에게 흑석동 상가를 10억 원에
매도하고 인도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6_3 as "2024-02-01
[F-018: 이수인이 양정숙에게 흑석동 상가를 보증금 3억
원, 월 차임 500만 원에 임대하였다.]"
fact_6_1->>fact_6_2:
fact_6_2->>fact_6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7_1 as "2024-02-01
[F-019: 양정숙이 흑석동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
현재까지 '맛나식당'을 운영하고 있다.]"
participant fact_7_2 as "2024-03-30
[F-020: 이수인이 윤건우에게 타인 명의로의 등기 이전과
대금 감액을 요구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7_3 as "2024-05-04
[F-021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자재대금
변제를 최고하였다.]"
fact_7_1->>fact_7_2:
fact_7_2->>fact_7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8_1 as "2024-05-15
[F-022: 윤건우가 이수인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흑석동 상가
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8_2 as "2024-07-05
[F-023: 김선웅이 오민한에게 '해드림' 영업 일체를 2억
원에 양도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8_3 as "2024-07-05
[F-024: 강용원이 오민한에게 성수동 대지의 차용금 변제로
4억 원을 지급하였다.]"
fact_8_1->>fact_8_2:
fact_8_2->>fact_8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9_1 as "2024-07-21
[F-025: 오민한이 변제를 받았음에도 성수동 대지에 대하여
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.]"
participant fact_9_2 as "2024-08-05
[F-026: 김선웅이 강용원에게 자재대금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
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9_3 as "2024-08-10
[F-027: 강호연이 사망하여 강용원, 양정숙, 강형수,
강지수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.]"
fact_9_1->>fact_9_2:
fact_9_2->>fact_9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10_1 as "2024-08-29
[F-028: 강용원과 양정숙이 박광윤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을
이유로 평택시 빌라의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통지를 보냈다.]"
participant fact_10_2 as "2024-09-13
[F-029: 장수현 감정평가 결과 2022년 당시 신림로
상가는 2억 3천만 원, 포천시 임야는 3,000만 원으로
평가되었다.]"
participant fact_10_3 as "2024-09-15
[F-030: 강용원이 오민한에게 오국한의 신림동 상가 처분이
사해행위임을 항의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
발송하였다.]"
fact_10_1->>fact_10_2:
fact_10_2->>fact_10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11_1 as "2024-09-20
[F-031: 서울가정법원이 망 강호연의 자녀들인 강형수,
강지수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11_2 as "2024-09-30
[F-032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신림동 상가는 명의신탁된
자신의 소유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답신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11_3 as "2024-10-05
[F-033: 이문호가 경매절차를 통해 성수동 대지를 매각받아
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]"
fact_11_1->>fact_11_2:
fact_11_2->>fact_11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12_1 as "2024-10-05
[F-034: 이문호가 주식회사 대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
성수동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.]"
participant fact_12_2 as "2024-10-10
[F-035: 이문호가 법원의 인도명령을 집행하여 성수동 대지를
인도받았다.]"
participant fact_12_3 as "2024-10-17
[F-036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오국한의 차용원리금 1억
3,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신림동 상가의 2순위 근저당권을
말소시켰다.]"
fact_12_1->>fact_12_2:
fact_12_2->>fact_12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13_1 as "2024-10-31
[F-037: 박광윤이 강용원 등에게 자신의 평택시 빌라 점유가
유치권에 기한 정당한 것이라며 명도를 거절하는 답변을 보냈다.]"
participant fact_13_2 as "2024-11-10
[F-038: 이문호가 성수동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13_3 as "2024-11-20
[F-039: 강용원이 주식회사 대한은행에 성수동 대지에 대한
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하였다.]"
fact_13_1->>fact_13_2:
fact_13_2->>fact_13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14_1 as "2024-11-20
[F-040: 이문호가 박성희에게 성수동 대지를 임대하고 그
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매도하였다.]"
participant fact_14_2 as "2024-11-20
[F-041: 박성희가 성수동 대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
계속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.]"
participant fact_14_3 as "2024-11-29
[F-042: 윤건우가 양정숙에게 매매계약 해지 및 3기 차임
연체를 이유로 흑석동 상가의 명도를 요구하였다.]"
fact_14_1->>fact_14_2:
fact_14_2->>fact_14_3: sequenceDiagram
participant fact_15_1 as "2024-12-22
[F-043: 주식회사 대한은행이 강용원에게 경매의 공신력을
근거로 성수동 대지 근저당권 말소 요구를 거부하는 답신을
보냈다.]"
participant fact_15_2 as "2024-12-27
[F-044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자신은 김선웅의 인테리어
자재대금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였다.]"
fact_15_1->>fact_15_2: 3. 서증 표
| 문서 인덱스 | 문서 이름 |
|---|---|
| E-001 | 가정법원심판_강호연.json |
| E-002 | 가족관계증명서_강호연.json |
| E-003 | 각서_금전대차소비계약서_오국한_오민환.json |
| E-004 | 감정평가서_신림로_포천시.json |
| E-005 | 감정평가의견서_성수동.json |
| E-006 | 계약서_이문호_박성희.json |
| E-007 | 공사도급계약서.json |
| E-008 | 내용증명_강용원_오민환.json |
| E-009 | 내용증명_윤건우_양정숙.json |
| E-010 | 내용증명에대한답신_오민환_강용원.json |
| E-011 | 답변서_박광윤_to_강용원_양정숙.json |
| E-012 | 등기말소신청에대한답신.json |
| E-013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_성수동.json |
| E-014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_신림로.json |
| E-015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_평택시.json |
| E-016 | 별지목록.json |
| E-017 | 부동산매매계약서_윤건우_이수인.json |
| E-018 | 사업자등록증_양정숙.json |
| E-019 | 소멸청구통지서_강용원_양정숙_박광윤.json |
| E-020 | 영업양도계약서_김선웅_오민한.json |
| E-021 | 이행각서_김선웅_강용원.json |
| E-022 | 임대차계약서_이수인_양정숙.json |
| E-023 | 임료시세확인서.json |
| E-024 | 차용증_강용원_오국환.json |
| E-025 | 차용증_오민한_강용원_01_2023.json |
| E-026 | 차용증_오민한_강용원_07_2023.json |
| E-027 | 최고통지서_강용원_김선웅.json |
| E-028 | 통지서_이수인_윤건우.json |
| E-029 | 통지서_오민한_강용원.json |
| E-030 | 해제통지서_윤건우_이수인.json |